의료소송 간호사 선명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지난번에 의료소송비용에 대해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2024.07.24 - [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 의료소송에 포함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소송비용확정서 등) 이번에는 패소 시 지불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패소 시 지급해야 하는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상대측에서 1억 원의 변호사를 ..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브런치 작가 등록입니다!!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어언 1년 6개월. '의료소송 간호사' 인스타그램도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던 중, 우연히 브런치 스토리에 대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글을 쓰거나 읽어본 적은 없었기에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살펴봤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글을 잘쓰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보면서, 나도 이렇게 글을 잘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뛰어나신 작가분들이 곳곳에 숨어계셨습니다. 혹시 나도 될까 싶은 마음에, 저의 직업과 블로그, 인스타 그리고 출간했던 전자책 링크를 함께 올렸더니!   이틀 만에 바로 합격이 되..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수술실 CCTV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봤습니다.(2023.09.) CCTV 적용해야하는 병원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함(법 제38조의2 제1항) 즉,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CCTV의 설치 장소는 수술실의 밖이나 출입구 등이 아닌 수술실의 내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사각이 없도록 환자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진이 모두 담길 수 있는 위치여야 합니다. 모든 수술실에 설치해야 할까요? 촬영 대상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 수임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수임비 수임비는 변호사를 고용할 때 처음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준비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수임비는 변호사의 경력, 소송의 복잡성,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성공보수 성공보수는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경우, 변호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승소 여부와 보상 금액에 따라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성공보수의 비율은 통상적으로 청구 금액의 10~30% 사이이며..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 분야에 몸 담은 지 600일을 앞두고 있어, 그간의 경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의료소송 간호사로써 뿌듯한 순간들 가장 기쁜 순간은 역시 승소했을 때입니다. 현재까지 약 45% 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사하기 전에 진행하던 사건 중, 어려운 사건이 많다 보니 승소율이 낮습니다.ㅠ) 승소했을 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건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었던 것들이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특히 의뢰인분에게 승소 사실을 알릴 때의 뿌듯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의료소송 간호사로써 우울한 순간들 우울한 순간들은 바로 패소했을 때입니다. 패소했을 때는 마치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판결문이 ..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낙상이 발생했을 때의 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낙상의 기본 개념과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낙상(落傷)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입니다. 또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무언가에 걸리거나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낙상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낙상이 발생하는 요인은 환경적 요인과, 인적 요인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적 요인 추락을 제외하고 낙상이 발생한 장소는 집의 거실이 18.8%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화장실(15.9%), 방이나 침실(15.7%), 계단(15.6%), 옥외 공간(6.6%) 순이었습니다. 가정 내에서의 낙상은 주로 화장실의 타일, 마루와 방의 ..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왜 변호사 상담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만일 법무법인에서 일하지 않았더라면, 저 또한 변호사 상담이 굳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변호사 상담은 대부분 유료이고, 상담 후 수임을 권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병원 쇼핑'입니다. 한 곳에서 진료를 보는 것보다,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진단과 치료 방법을 비교합니다.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의뢰인이 혼자 소소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분의 자녀에게 발생한 의료 ..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오늘은 이전에 상담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의료 행위가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의학적 처치에는 항상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먹는 감기약부터 항암제까지, 모두 부작용보다 이점이 더 크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상담도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골절로 인해 수술을 진행했지만,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전화 통화로 의뢰인분께 사건을 전달받았을 때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부분 마취 후 전신 마취를 진행, 그러다 갑자기 심장마비 발생, 사망] 저는 이 사건에서 의학적 과실이 어디에 있을지 고민하며 여러 가능성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