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감정의사 확대 추친과 관련된 기사에 대한 의료소송간호사의 생각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의료감정 의사 확대 추진과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00396 

의료감정 의사 확대 추진…'기대↔우려' 교차

 

-

 

해당 기사에 따르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국한되어 있는 의료감정 기관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만 감정촉탁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감정 예규에 병원(의원 제외), 치과병원, 전문병원을 추가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감정을 기다리는 다양한 환자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료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감정입니다.

 

감정하는 의사를 찾기도 힘들고, 찾더라도 감정이 밀려있기 때문에 언제쯤 감정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기간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사건 중에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정만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번 병원측과 통화하지만, 담당 교수님께서 감정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기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감정을 할 수 있는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면, 소송 혹은 분쟁에 있어서 시간이 훨씬 단축될 거라 생각합니다.

 

 

반응형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소속된 의사뿐 아니라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 개인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즉, 무분별한 인원 확대는 감정의 신뢰성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가끔 판결문을 보게되면 판사님께서 감정인의 답변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결문을 내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인이 확대된다고 해서, 모든 감정의 신뢰성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기에 이 또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의료감정인원이 확대된다면, 의료소송을 비롯한 산재, 자동차사고에서도 의료감정의 속도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은 의료감정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고 힘들었기에, 이번에 부디 확대되어 편의성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