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부검감정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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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감정서는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10일 이내에 답변이 옵니다.
청구기관을 명확히 작성해 주시면 더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발급받으셔야 하는 청구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 사건 진행 중인 경우라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검감정서를 발급받으면 해석하는 것도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일을 하면서 면밀히 살펴보는 부분은 ‘검사소견’과 ‘설명’ 부분입니다.
이 외에는 구체적인 세부 항목들은 전문적인 의학지식입니다.
해당 내용들은 부검감정서를 받는 '일반인'들을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통해 '감정의는 이렇게 판단했다'는 판단의 근거로 활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검사소견'과 '설명'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검사소견에서는 약물의 용량, 신체장기의 변화, 상관관계 등에 대해 의학적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내용들을 통해 의학적인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부분에서는 변사자의 사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양한 항목들을 나열하며 왜 사인이 이렇게 밝혀졌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단부에 '참고사항'란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부분을 꼼꼼히 읽으시다 보면 '부검소견 만으로는 진단하기 어려운 바'라는 식으로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부검소견으로는 해당 의료과실이 발생하여 사망한 당시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관련된 의무기록을 통하여 해당 시간대에 발생한 의료 행위 중 어떠한 요건이 변수로 작용하였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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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검감정서를 발급받고 읽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부검감정서를 발급받으셨다는 건, 소중한 사람을 잃고 그 이유를 찾고자 하는 과정에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과 아픔을 제가 달래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답답함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해당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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