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의료소송 승소율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관련된 기사를 읽고, 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님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료소송에서 환자의 승소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내용은 2019년, 2021년도 기사를 참조해서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의료 과오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 중 판결이 난 사건은 5289건이었습니다.
이 중 피해자가 승소한 경우는 86건입니다. 수치로 환산하면 약 1.6%입니다.
원고 일부승의 경우는 2704건으로 약 28.0%입니다.
일부승은 피해자가 단 10원만 받아도 일부승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제 배상액은 불분명합니다.
결국 의료소송을 하면 30% 밖에 안 되는 승소율(승소, 일부 승소)을 경험하게 됩니다.
2023년도의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할 수 없었지만, 전체 소송건수를 바탕으로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민사합의·단독사건(소액 제외)을 124,111건 처리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48%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의료소송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사건 처리 수의 증가 추세를 볼 때 의료소송도 일정 부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점점 의료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의료소송이 늘어난다고 해서 승소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어려움입니다.
의료 과실을 파악하는 데에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중요한 증거 수집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의무기록을 빨리 발급받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시더라도, 의무기록은 발급받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의무기록을 바로 발급받는다면, 추후에 의무기록 재발급시 수정된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료진에게 이상반응을 이야기할 때 해당 내용이 의무기록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국 의료소송까지 하시게 되면, 의무기록을 기반으로 법적 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기록'인데, 의료진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꼭 의무기록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해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정중재원이 의료소송에 비해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어, 저도 많은 의뢰인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조정중재원은 법적효력이 없기에, 조정신청이 나오더라도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적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글을 작성하며 참고한 기사입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111001000612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91121#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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