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에 포함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소송비용확정서 등)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변호사 수임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수임비

 
수임비는 변호사를 고용할 때 처음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준비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수임비는 변호사의 경력, 소송의 복잡성,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성공보수

 
성공보수는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경우, 변호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승소 여부와 보상 금액에 따라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성공보수의 비율은 통상적으로 청구 금액의 10~30% 사이이며, 사전에 변호사와의 계약을 통해 결정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비용입니다.

 
 

인지대

 
인지대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발생하는 법원 비용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일종의 세금입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에서 소송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 비용입니다.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인지대는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원 인지대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소송 관련 문서를 당사자나 증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법원은 송달을 통해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리고, 출석을 요구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합니다.
 
송달료는 소송의 복잡성, 송달 횟수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송달 1회당 약 5,000원에서 20,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비용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의료감정비용

 
의료감정비용은 의료 소송에서 전문적인 의학 감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의료 전문가의 의견은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대부분 대학병원 교수님들의 감정을 받습니다)
 
의료감정은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으로 나뉩니다..
 
진료기록감정은 법원에 제출한 의무기록을 감정하는 것입니다.
 
신체감정은 의뢰인이 직접 지정받은 병원으로 내원하여 감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신체감정에서 사용하는 검사료는 비보험으로 간주되어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반응형

소송이 끝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소송이 끝나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소송비용확정서를 받게 됩니다.

 
소송비용확정서는 법원이 소송 종료 후 소송 당사자 간의 소송비용 부담을 확정하기 위해 발급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소송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정리하고, 각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명확히 명시합니다.
 
 
소송비용 확정서의 구성 요소
 

• 소송비용 목록 :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비용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법원의 결정 : 법원은 소송비용을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할지를 결정하고, 이를 소송비용확정서에 반영합니다.
  
  
• 비용 분담 비율 : 판결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비율이 명시됩니다.

 
 

소송비용의 부담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패소자 부담 원칙이라고 합니다.
 

• 전부 패소 : 피고 또는 원고가 소송에서 전부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전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일부 패소 : 소송에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한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의 패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 경우 :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비율은 재판부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

 
오늘은 이렇게 소송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들을 알고 소송에 임하신다면,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필요한 금액에 대해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