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처벌 면제?? 형사처벌을 안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 면제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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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www.donga.com/news/Health/article/all/20231103/122000967/1

[단독]소아청소년과 과실없는 의료사고, 국가가 보상

 
 
의료소송 면제 논란은 의료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입니다.

기사 내용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어린이병원장은 “분초를 다투는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려다 보면 사소한 실수가 나올 수 있다. 의료진이 형사 처벌의 공포를 떨쳐내지 못한다면 위급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말성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술실 현장에 있다보면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실수들.

우선순위에 따라 목숨을 살리기 위해 ‘선택’을 해야하고, 필연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형사처벌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병원장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고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과목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는 ‘필수의료 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들은 의도하지 않은 의료 사고의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고위험의 수술과 불가항력적인 사망사건을 수반하는 핵심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드는 형사 처벌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료 과실 증명이 이미 법원에서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승소율이 낮은 것 또한 의료 과실 입증이 어렵다는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란은 의료 분야의 책임과 의료 서비스의 질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제기합니다.

의료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손상과 그에 따른 의료 분야의 법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관계가 완만히 합의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