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승소, 얼마나 어려울까?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에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인지 설명해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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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율

2019년 경향신문에서 나온 내용을 발취했습니다.

 

"2017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접수건수는 955건으로 이 중 원고 전부승소는 11건(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지는 비율은 20%대로 원고 전부승소 비율보다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문기사를 참조부탁드립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8031616001#c2b

의료소송, 큰 돈 들여 지는 싸움

의료소송은 2년 6개월에서 3년정도 걸립니다.

 

제가 입사한지 1년이 되어가지만 실제로 판결 나온 건 4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중 2건은 패소, 2건은 일부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료소송의 전부승소는 굉장히 적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 단계의 어려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감정' 단계입니다.

이는 의료 행위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환자의 병력이나 상태를 고려하여 처방이 적절했는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 단계에서 의사는 동료 의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과실 여부를 감정해야 합니다.

 

물론 양심적으로 해당 의료 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감정해 주시는 의사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이 있듯이, 유리하게 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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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포기

위에서 보셨듯이 승소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큰 비용을 들이고도 민사 1심 소송에서 패배하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항소심, 상고심을 포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대부분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노동력 상실의 위험성이 동반합니다.

 

즉, 직업을 잃고 생계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항소심, 상고심을 진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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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들로 의료소송에서 과실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송에 앞서 분쟁조정중재원을 추천해드립니다.

 

아래에 제가 작성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링크를 남깁니다.

 

2023.06.27 - [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 의료사고!! 얼마 보상받아야 하는지 알고싶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