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적인 내용은 변호사님과 꼭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행정(行政)이란?
행정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공법학자 포르스트호프(Forsthoff,E.)는 “행정은 묘사할 수는 있으나 정의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정리하면
'법 아래에서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육을 제공하거나, 도로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 등을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行政處分)이란?
그렇다면 행정처분이란 무엇일까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의 취소, 영업허가의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이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에 의한 행위
모든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다.
구체적 개별성
특정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입니다.
강제성
행정처분은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수락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외부효과
행정처분은 대상자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권리를 부여하거나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 의사 면허증, 간호사 면허증 등 모두 국가의 인정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면, 면허정지, 면허취소, 병원 영업 중지, 요양급여 환수 처분 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 심판 혹은 행정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 처분은 특히나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절차를 무시하거나 어길 경우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절차에 위법이 있어서 처분이 쥐소 될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행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행정 심판 혹은 행정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에 작성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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