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89

[의료소송] 대학 병원에서 발생한 신상아 4명 동시 사망(2018.04.06)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4년 전 의료사고 관련 기사를 접하여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71473?cds=news_media_pc 대형 병원서 신생아 4명 동시 사망..대체 무슨일이[뉴스속오늘]2018년 4월 6일. 경찰은 이대목동병원에 입원했던 신생아 4명이 집단 사망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로라하는 국내 종합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사망하는 초유의 사태여서 세간n.news.naver.com 4년 전 오늘, 이대목동병원에 입원했던 신생아 4명이 집단 사망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이 병원의 ‘분주(주사제 1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서 주사하는 행위)’ 관행이 사망에 직, 간접적인 영..

[의료소송] 설명의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앞서 ‘사건 경위서 작성하는 방법’에 ’ 설명‘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사건 경위서 작성하는 법 -2- 설명의무가 무엇인지 오늘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 설명의무의 개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결과나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 등 충분히 설명해 주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 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침습행위를 승낙한 경우에만 당해 의료행위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환자에게 검사, 수술 방법 등 앞으로 행해야 할 진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를 환자가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했을 때 그 의료행위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의무의 기능 [“의료행위는 그 본질상 신체의 완전성을 침습하는 위험..

[의료소송] 사건 경위서 작성하는 법 -2-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6하 원칙과 중점적으로 작성하면 좋은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언제 환자에게 발생한 사건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을 정확히 아는 것은 의료사고의 원인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간호사가 항생제를 투여하고 5분 뒤에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이 왔다) 어디서 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과 장소를 의미합니다. (예. ㅇㅇ대학병원, ㅇㅇ병원, ㅇㅇ요양병원 등) 누가 의료 사고를 발생시킨 의료행위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의료인을 감독할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 ㅇㅇㅇ간호사, ㅇㅇㅇ의사, ㅇㅇㅇ병원장 등) 어떻게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에는 검사, 진단, 투약, 수술,..

[의료소송] 사고 경위서 작성하는 법 -1-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사고 경위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경위서 경위서란?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순차적으로 작성하여 그 경과를 보고하는 글을 경위서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경위서는 발생한 사건이나 사고의 현황과 특정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보고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문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고 경위서란? 처음 진료를 받는 의료진으로부터 의료행위를 받고 의료민사소송을 결심하기까지의 상황과 구체적인 행동들을 단계별로 정리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문제의 사건(의료 사고의 발생)이 생기기 전부터 생긴 후까지의 내용을 일기처럼 시간의 순서로 작성한 글입니다. 여기에 추가 자료로써 의무기록(진료기록부, 수술 기록..

[의료소송] 인상적인 의뢰인(좋은 선례)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진행한 상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의뢰인 분이고,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글로 남겨봅니다. - 의뢰인 분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분께서 몸에 이상함을 느끼시며 말이 어눌하게 나왔습니다. 혹시 뇌경색인가 싶어서 인근 병원으로 급히 내원하여 MRI를 촬영했더니, 해당 병원에서는 뇌질환이 아닌 안면신경마비인 것 같다며, 바이러스 치료약과 재활치료를 권유했습니다. 의뢰인분은 안면신경마비임에 감사함을 느끼며, 양한방병원에 찾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양한방병원에서 부인분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이는 뇌경색이며 빠르게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급히 혈전제 투여 및 응급처..

의료소송 시 준비해야할 서류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서류들은 만약! 의료사고로 인한 악결과과 발생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발급받아야 할 서류들입니다. *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진료기록 보존기간입니다. 진료기록부(10년) : 환자의 병력과 진료 소견, 치료 내용 등을 기록 처방전(2년) :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의 명세를 기록 수술기록지(10년) : 수술을 진행하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 간호기록지(5년) : 간호 업무를 수행하며 환자의 상태를 매일 기록 진단서(3년) :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를 기록하고 증명할 때 사용 검사기록지(검사소견기록 : 5년) : 검사를 진행하며 알게..

의료소송 절차 -2-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이어서 의료소송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끝에 준비서면을 제출한다고 했죠? 이제 재판장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 (심리의 사전적 뜻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변론기일이란? 양쪽 당사자가 재판장 앞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지는 절차.)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밝혀지면 그 이후에는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에는 신체감정 절차와 진료기록감정 절차가 있습니다. ‘..

의료소송 절차 -1-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소송의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소송은 1심 기준 평균 2년 반에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엄청 오래 걸리죠?ㅠ) 다른 소송에 비하면 의료소송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왜 오래 걸리는지 다음 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 사고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 악결과가 발생하여, 의료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사건 경위를 파악합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 의무기록을 판독하고, 문제가 되는 과실이 있는 부분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가 된 과실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상담을 합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사건 수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업무의 시작입니다.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