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폐업한 병원의 의무기록이 필요한 경우?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선명(善明) 2023. 8.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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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짧지만 실용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폐업한 병원의 의무기록은 어디서 발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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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분의 폐업한 병원 의무기록을 발급받기 위하여 고군분투한 이야기입니다.
 
의뢰인분은 오래전 입원 하셨던 병원의 의무기록이 소송 중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폐업한 병원이어서 의무기록의 행방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알아본 게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입니다.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진료비 확인 요청'과 ‘내 진료 정보 열람’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

 
해당 항목을 클릭해서 인증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 보면 상세하게 '진료비'에 관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진료비가 전부입니다.
 
제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도 했습니다.
 
의무기록은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고, 진료비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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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보건소입니다.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폐업한 병원의 의무기록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기록 담당자 혹은 현재 해당 자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병원을 알려주십니다.

 
1. 기록담당자에게 따로 전화해서 폐업한 병원의 의무기록 유무에 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접 보관하시는 경우도 있고, 현재 같은 위치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위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병원이 같은 자리에서 상호명만 바꿔가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전 병원에서의 자료를 위임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해당 병원에서 이전 병원의 의무기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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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편한 건 폐업한 병원이 보건소에 의무기록을 모두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보건소에서 발급 신청하고 직접 수령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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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오늘은 폐업한 병원에서의 의무기록 발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병원이라면 문서제출명령을 법원에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중이라면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의무기록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직접 여러 곳의 보건소와 병원에 문의하여 알아낸 내용이니, 다른 분들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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