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 선명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항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항소란?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일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일'입니다. ( 출처 : 두산백과 ; 항소) 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항소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는 점입니다. 사실심이란 법원이 사건을 심판함에 있어서 사실문제와 법률문제 모두를 심판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률적인 문제만 다투는 것이 아닌 사실관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항소를 하는 이유는 1심의 판결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기에, 불복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1심 판결 중 인정할 수 없는..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의료감정 의사 확대 추진과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00396 의료감정 의사 확대 추진…'기대↔우려' 교차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국한돼 있는 의료감정 기관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환자들의 의료감정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다만 의료계 내 www.dailymedi.com - 해당 기사에 따르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국한되어 있는 의료감정 기관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만 감정촉탁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감정 ..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첫 패소와 승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의료소송 간호사로 6개월 이상 근무했고, 제가 진행하던 사건들의 선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마음 아프고 슬픈 사연이 가득했지만, 판결 선고는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과실을 원고가 밝혀내야 합니다. 의료소송을 법률사무소 혹은 로펌을 통해 진행하지 않으시다면, 병원 측 과실을 밝혀내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관련된 논문을 찾을 때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혹은 로펌을 통해 진행하시더라도, 의뢰인분도 함께 공부하시고, 알아보셔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의뢰인 분들의 그 당시 겪으셨던 상황을 상세히 듣다 보면, ..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연소성 녹내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소성 개방각녹내장은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근시와 연관성이 있으며, 높은 안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소성 개방각녹내장은 선천성 녹내장과 달리 외관상 드러나는 특징이나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심한 시야결손 및 시력상실이 나타나기 전까지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 연소성 개방각녹내장은 선천성 녹내장과는 달리 드러나는 특정이나 증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시와 연관성이 있으며, 높은 안압을 보이는 특징이 특징이 있습니다. 근시와 안압이 높으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안과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고령에서 발생하는 녹내장보다 안압이 더 높고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더 ..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연소성 녹내장과 관련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 의뢰인 A 씨는 25세 청년입니다. 라섹수술을 하기 위해 안과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눈 검사를 하며 정상인보다 안압이 높다는 얘기를 제외하고, 별다른 설명 없이 라섹 수술 예약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 의뢰인은 라섹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스테로이드 안약을 투여하며,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았지만 안압이 계속 상승하였습니다. 정상인보다 높은 안압이 유지되자 비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해 주었고, 정밀한 눈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시야검사와 OCT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녹내장을 뒤늦게 진단하였고,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내원 후 연소성 녹내장을 진단받고 다음날 바로 수술한 사건입니다. *상기 ..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마음 아픈 의료소송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뉴스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429 산모 사망에 10억 소송 당한 의사…法 "배상 책임 없다" - 청년의사 산후 출혈로 산모가 사망해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10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의사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출산 후 사망한 환자 유족이 산부인과 www.docdocdoc.co.kr - * 해당 사건에 대해 뉴스 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것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사망한 환자 A 씨는 분만 직후 상태가 양호했으나 출혈이..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수술 후 부작용.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단어입니다. 과연 수술 후 부작용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환자분 혹은 보호자분께서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쉽게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수술동의서’입니다. 수술동의서? 그게 왜?? 보통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하는 수술은 아픈 증상을 호전하기 위한 수술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술이 잘 끝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과정, 신체적인 차이, 수술 중 컨디션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수술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사전에 미리 설명하며 ..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가 의료사고를 당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얼마 받아야 하나요? ” 나이, 성별, 직업 등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하는데, 일반인과 의료진도 정확한 평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의료사고를 평가해 주나요?” 의료사고를 평가해 주는 의료사고 감정단이 있습니다. 감정단의 역할은 1.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2.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3.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 4.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우리가 의료분쟁 조정..